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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5년 10월6일 (목)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한국은행 국정감사 질의요지

1. 한국은행, 재경부 하위 조직인가?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위원들의 정부기관 재임용!!

○재경부 말만 따라가는 금통위원회!!

○재경부의 끊임없는 콜금리 간섭!!

2. 한국은행 돈 줄 쥔 재경부!! - 예산권 독립해야!!

○재경부에 승인받는 한은 급여성 예산 문제

○정부 세입 메우기로 사용되는 한은 잉여금 문제

○직무유기 한국은행!! - 금융감독기능 사실상 포기해

○한국은행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추진!!

3. 무능한 한국은행, 비대화․관료화!!

○통화 신용 정책기관이 통화 신용 정책 수단 없어!!

○한국은행 외면하는 전문 인력들!!

○하는 일은 없어도 비대해져만 가는 한국은행!!

○급격한 인원․급여 증가!! 불필요한 콘도, 골프이용권!! 엄청난 부동산 소유 문제!!

○내부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단행하라!!

4. 부동산 대책에서 철저히 배제된 한국은행!!

○부동산 가격 급등에 손 놔버린 한국은행!!

-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에 대한 어떠한 분석도 없어!!

○부동산 대책에서 철저히 배제된 한국은행!!

- 부동산 실무 기획단에 한명도 참여하지 못해!!

○사실상 정책 수단이 없는 한국은행!!

- 제대로 검토조자 없었던 총재의 부동산 담보비율 축소 발언

- 국토 균형 난개발에 대해 침묵하는 한국은행!!

○허술한 부동산 대책 보고서

- 분석 근거조차 없는 연구 보고서

- 두 달 뒤 시장도 예측하지 못하는 중앙은행 보고서

한국은행, 재경부 하위 조직인가??

1) 정부측 인사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

○현재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 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이 정부 측 인사, 3명이 한은 또는 중립적인 인사로 정부의 정책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정부측 인사는 재경부와 금감위에서 추천한 2명 뿐이고 나머지는 중립이라고 주장함.

질의 1)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3일 “1997년 및 2003년 한은법 개정으로 한층 높아진 중립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간여를 일체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총재님의 공식적은 생각도 이와 동일하신지?

2) 금통위 위원들의 정부기관 재임용 문제!!

○ 지난 98년 이후 역대 금통위원(현직 제외) 14명 중 4년 임기를 모두 채운 위원은 5명에 불과함. 특히 14명 중 4명은 중도에 하차하고 그 중 2명은 정부 유관기관에 임용된 것으로 나타남.

<98년 이후 잔여임기를 채우지 못한 금통위원의 임기와 퇴임후 근무처>

위원명	임기	재직	퇴임후근무처
곽OO	1998. 4. 8~2002. 4. 7	1998. 4. 8~1999. 6. 2	고려대교수
강OO	2000.4. 17~2004. 4. 16	2000. 4. 17~2002. 4. 23	증권거래소 이사장
김OO	2002. 4. 8~2006. 4. 7	2002. 4. 8~2004. 1. 1	기획예산처 장관
최OO	2002. 4. 8~2006. 4. 7	2002. 4. 8~2003. 12. 31	서강대 교수

○ 임기를 채운 위원 중에서도 상당수 위원이 임기 후 정부나 정부 유관 기관에 재임용 된 것으로 나타남.

위원명	추천기관	퇴임후 근무처
전OO	한은 총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문OO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
장OO	전국 은행 연합회 회장	기획예산처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강OO	재정경제부 장관	증권거래소 이사장
남OO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국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이OO	재정경제부 장관	전남도 정무부지사
윤OO	한국증권업협회장	증권거래소 공익대표 비상임위원

<퇴직 후 정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위원>

□ 금통위원들이 임기 중에 정부의 개각이나 산하기관 인사에서 자리를 옮기는 예가 빈번함.

□ 실제 임기를 2년 남겨 둔 금통위원이(강영주위원) 정부 유관기관인 한국증권거래소장으로 내정되어 금통위원직을 사임했고 김병일 전 금통위원은 퇴임을 2년여 남겨두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기용돼서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김.

⇒ 이렇게 계속해서 금통위원이 정부 유관기관으로 계속 재임용될 경우 금통위원들이 정부 고위직으로 가기 위해 정부나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화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질의 1) 금통위는 4년 임기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치지 않고 정부기관으로 재임용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금통위원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정부 기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한은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지?

질의 2) 한국은행 윤리강령에라도 금통위원이 취임 중에는 정부 관료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3) 재경부 말만 따라가는 금통위원회!!

□ 8월과 11월 금통위가 전격적으로 콜금리를 낮췄을 때도 정부정책에 일방적으로 부응하는 통화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금통위의 콜금리 결정은 한은 보고서나 부동산과 같은 물가 등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재경부의 정책에 따라가는 경향이 짙음.

□ 금통위 의장인 박총재의 발언 역시 콜금리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정부 측 인사의 발언이 콜금리 결정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예가 많음.

● 예상을 빗나간 금통위의 금리결정 사례 ●

○ 취임 후 첫 금통위가 열린 2002년 4월에 박총리는 “금리 인상으로 경기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음 달인 5월에 금리 인상.

○ 박 총재는 2002년 8월 한 강연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3% 이내로 안정돼도 진정한 안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이후 1년 동안 콜금리는 동결됨.

○ 박승 총재는 2003년 4월 업무보고에서 “인위적 경기 부양은 부작용이 따른다.”고 밝혔지만 2003년 5월 결국 금리를 내림.

○ 2004년 들어 5월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단계에 들어서고 물가 위험이 가시화할 때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며 인상 쪽에 무게를 뒀다가 갑자기 8월에 금리를 내림.

○ 10월에는 “8월 콜금리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충분하고 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자금 수요가 없다.”고 밝히고 11월에 금리를 내림.

○ 2004년 한해만 세 차례에 걸쳐 한은의 콜금리 결정이 시장의 예상을 뒤엎음(8월(인하)과 10월(동결), 11월(인하)).

⇒ 6월에는 "금리인하는 황당한 얘기"라던 입장에서 8월 콜금리를 전격 인하했고 10월에는 인하 예상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동결. 11월에도 “콜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한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를 인하시킴.

질의 1) 총재께서 취임 후 총재의 금리에 대한 발언과 실제 금통위 회의 결과와는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한은의 생각과 금통위원의 생각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게 아닌지?

질의 2) 2004년 11월 이성태 부총재를 비롯한 한은 집행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의 의사를 밝혔고, 한은 보고서에서도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금리를 인하한 것은 금통위가 사실상 재경부의 뜻을 따라준 것 아닌지?

4) 재경부의 끊임없는 콜금리 간섭!!

○ 2005년 9월 8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달 경기상황이 기대했던 대로 간다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힘.

○ 박승 총재는 26일 IMF 총회 참석차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가 올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적을 것이며 길게 보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현재 금리수준은 누가 봐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내달 중 콜금리 인상 방침을 강하게 시사함.

○ 반면 같은 이유로 워싱턴에 방문한 중인 한 부총리는 지난 22일 현지 특파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플러스 효과보다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고 말함.

<역대 재경 부총리의 금통위원회를 앞둔 금리 발언 내용>

○ 2002년 5월, 금리결정을 5일전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5월 중순이 지나 1ㆍ4분기 경기지표가 나오면 금리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총재의 금리인상에 대비하라.”는 발언을 일축함.

○ 2003년 6월 이성태 한은 부총재는 한은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콜금리 결정에 개입하기 위해 한은 총재와 금통위 위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 2004년 12월, 이헌재 부총리는 콜금리 결정을 위한 금통위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한 외신과 인터뷰 갖고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도 내려야 한다.”고 밝힘.

○ 2005년 9월 22일 한덕수 부총리는 지난 22일 현지 특파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플러스 효과보다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고 말함.

○ 재경부는 국내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콜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자 8월 11일 금통위회의 직전인 2005년 8월 10일 「미국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 놓음.

○ 이 보고서에는 “여타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미국의 정책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급격한 자본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콜금리 인상을 노골적으로 반대함.

○ 반면 한국은행은 콜금리 인상 인하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서도 내 놓지 않아서  어느 기관이 금리를 담당하는 기관인지 알 수가 없음.

질의 1) 2005년 9월 8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달 경기상황이 기대했던 대로 간다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콜금리 인상 가능성은?

질의 2) 금통위의 금리 결정전에는 어김없이 정부 측에서의 금리에 대한 발언이 나왔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금통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닌지?

질의 3) 재경부에서 『미국 정책 금리 인상의 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도대체 어느 기관이 금리를 조절하는 기관인지 한심하기만 한데 총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 4)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 없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통위원과 한은 총재의 임기를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런 방안이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2. 한국은행 돈줄 쥔 재경부!! - 예산권 독립해야!!

1) 재경부의 승인 받는 한은 급여성 예산 문제

○ 현행법에는 한국은행이 예산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음.

○ 실제로 재경부는 99년에 경제위기 직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의 예산을 20% 삭감한 전례가 있음.

○ 예산권이 독립이 돼 있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재경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음. 한국은행이 재경부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재경부가 마음대로 급여성 경비에 대해 삭감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

질의 1)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 현재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데 이는 한은의 독립성에 큰 저해가 되지 않은지?

질의 2) 급여성 경비를 국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견해는 어떤지?

2) 정부 세입 메우기로 사용되는 한은 잉여금 문제

○ 한은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적립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은 적립금은 법정 적립금 10%에 불과해 운용의 폭이 좁음.

○ 올해도 대규모의 적자가 예상돼 현재 5조원 남짓한 적립금이 있지만 향후 환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은행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

○ 2004년 환율이 50원(1,192→1,145) 하락하면서 한국은행은 2003년에 비해 3,704억원의 수익 감소가 났고, 국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1조 5,819억원의 유가증권매매익 감소가 남.

○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적립금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음.

○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적립한 후 정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이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01년 이후 손실발생대비용으로 한국은행 내에 적립한 적립금은 한 푼도 없음.

<최근 한은잉여금 처분 내역>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1)
처분대상 순이익금		42,143	29,368	21,750	-1,502
처분	법정적립금 적립	4,214	2,937	2,175	-
	임의적립금 적립 (농어가기금 출연용) (손실 발생 대비용)	308 (308) (-)	924 (924) (-)	804 (804) (-)	- (-) (-)
	정부세입 납부	37,621	25,507	18,771	-
	합 계	42,143	29,368	21,750	-

(단위 : 억원)

○ 한국은행이 재경부로부터 결산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한은 잉여금을 한국은행이 필요한 만큼 한은 내에 적립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세입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 소규모 개방경제형 중앙은행 적립금 현황과 자기자본 비율>

국가	한국	인도네시아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회계 연도말	2004. 12	2004. 12	2004. 12	2004. 12	2004. 12
A. 납입자본금	0	318	1140	0	678
B. 적립금	5468	3639	858	7778	5730
C. 자기자본(A+B)	5468	3857	1998	7778	6408
D. 총자산	242416	70325	24330	211771	73701
E. 자기자본비율(C/D)	2.26%	5.17%	8.21%	3.67%	8.69%

질의 1) 한국은행은 2001년도부터는 단 한 차례도 손실 발생을 대비해서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는데 재경부장관께 손실 발생을 대비해서 적립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신 적이 있는지?

질의 2) 본 위원은 한국은행에서 난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세입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견해는 어떤지?

3. 직무유기 한국은행!! - 금융감독기능 사실상 포기해

○ 한국은행이 금감원에 검사를 요구한 건수는 2002년 19건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였고 카드대란이 절정에 이르렀던 2003년에는 4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온통 관심이 쏠렸던 2005년에는 2건에 불과함. 또한 이 2건 조차도 외은지점에 대한 검사 요구여서 실제 국내 은행에 대한 검사 요구는 단 한건도 없었음.

○ 당시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에 폭등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라는 외부의 압력을 받고 있었고 금리를 인상할 경우 변동 금리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서민들에게 직격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은행에 대한 검사 요구를 했어야 했음.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현황>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	계
검사요구	국내은행	11	10	1	4	4	5	-	35
	외은지점	11	20	17	15	-	1	2	66
	계	22	30	18	19	4	6	2	101
공동검사	국내은행	-	3	10	10	8	9	4	44
	외은지점	-	-	3	3	3	3	2	14
	계	-	3	13	13	11	12	6	58

○ 금감원이 각 시중은행에 개별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 실적은 98년 이후 단 3건에 불과함.

- 신용위험 평가결과 회생가능기업 관련자료 요청(2001. 1. 20, 2001. 4. 20)

- 시중은행의 원화금리 운용행태 조사(2004. 8. 27)

○ 한국은행은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에 있어 금감원의 정책방향이나 검사계획 등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작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

○ 정기종합검사 이외에 수시부문검사는 검사목적 및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금감원의 검사 실시 결정이 검사착수에 임박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 참여가 어려움

○ 또한 한국은행의 요구에 의한 금감원의 검사실시시 금감원은 검사 완료 후 3~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있고 내용도 개괄적인 수준에 그쳐 정책수행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검사요구시 금감원에 의한 위규사항 적발건수(은행당 평균 0.4건)도 공동검사시 한국은행의 적발건수(은행당 평균 5.8건)에 비해 크게 적은 수준

질의 1) 2001년 이후 한국은행이 금감원에 검사를 요구하나 공동 검사 실행한 현황이 점점 감소해서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한국은행이 금융 감독을 포기한 것 아닌지?

질의 2) 2005년 2월 15일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일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서 이미 금통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올해 국내 은행에 대해서 검사 요구를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데 직무 유기 아닌지?

질의 3) 한국은행의 요구에 의한 금감원의 검사실시시에 금감원은 검사완료후 3~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있고 내용도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한국은행이 원하는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질의 4) 본 위원은 금융 감독업무와 관련한 통화신용정책의 우위권을 비롯한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금융안정을 위한 기능을 주체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재께서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김양수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 법률안 내용!!>

가. 한국은행총재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나. 금융통화위원 중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재경부장관이 추천한 위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상임으로, 나머지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함(안 제 13조제4항).

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및 한국은행총재의 임기를 5년으로 함(안 제15조 및 제33조제2항).

라.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이 그 최종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89조제2항).

마.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거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함(안 제98조).

바. 한국은행의 결산상 순이익금을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제3항).

시. 한국은행의 연차보고서를 국회 및 정부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안 제102조제1항).

무능한 한국은행, 비대화․관료화!!

1. 통화신용정책 기관이 통화 신용정책 수단이 없어..!!

1) 급격히 늘어나는 통안증권!!

□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정책금융의 한국은행 자동대출 등으로 늘어난 본원통화를 흡수하기 위해 발행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됨.

□ 현재 통안증권 이자지금만으로 매년 5조원의 신규통화 발행이 필요한 수준에 이름.

□ 2005년 8월 16일 현재 통안증권 발행 잔액은 157조 425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조6000억 원이나 늘었으며 2001년(79조원)보다는 두 배 이상 급증하며 원리금 상환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음.

<최근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현황>

구 분	통화안정증권			RP매매
	발행	상환	순발행	RP매각	RP매입
2002년	698,404	646,838	51,566	1,162,290	2,339,095
2003년	917,350	705,162	212,188	2,958,430	958,110
2004년	1,347,225	974,463	372,763	1,309,430	1,222,170
2005.1월	108,300	94,340	13,960	128,770	112,250
2월	226,150	136,100	90,050	356,850	-
3월	318,303	234,252	84,050	257,700	-
4월	123,800	130,100	△6,300	254,900	12,500
5월	91,900	103,440	△11,540	-	463,220
6월	100,800	109,200	△8,400	197,000	54,300
7월	134,300	116,200	18,100	340,000	10,500
2005.1～7월	1,103,553	923,632	179,920	1,535,220	652,770

(단위 : 억원)

□ 한은이 2004년 10년 만에 대규모 적자(1500억원)를 기록 한 것도 이 같은 외환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통안증권 이자가 급증했기 때문임.

□ 통화안정증권잔액이 누증될 경우 중앙은행의 수지를 악화시켜 통화관리를 저해할 수 있음.

⇒ 통화안정증권의 잔액이 통제될 수 없을 정도로 누증될 경우 중앙은행의 수지를 악화시키고 적정 통화관리를 위한 부담이 급속히 증가될 수밖에 없음.

2)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는 외환통화정책!!

□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의 진전으로 외화와 원화간 자금의 이동이 신속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외환업무가 통화정책에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게 됨.

□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에 의거 다음의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외국환 업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나 요청에 의해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는 전적으로 재경부의 통제를 받고 있음.

2. 한국은행 외면하는 전문 인력들!!

□ 한국은행 내 금융경제연구원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자칫 통계 조사와 같은 미시적인 부분에만 치우칠 수 있는 한국은행의 각종 정책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을 하는 필수적 기관임.

□ 그러나 올해(2005년) 금융경제연구원 박사급 인력들이 대거 금융경제연구원을 떠나 다른 연구소로 이직함.

□ 문제는 과거에 한국은행에서 이직한 박사급 인력들은 대부분 교수로 채용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연구소로의 이동이 잦아 한국은행 연구소가 다른 연구소에 비해 연구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음.

□ 한은의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는 한은 연구원들의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보고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문가로서 독립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박사급 인력 이직 현황>

성 명	약 력(학 력)	이직 직장	이직년월	이직사유	비고
김○○	Georgia Tech 금융공학 박사	연세대 경제학과	03.2	교수임용	계약직
장○○	U. C. Berkeley 경영학 박사	Singapore Management U.	03.6	교수임용	정규직
이○○	Johns Hopkins 경제학 박사	외국어대 경제학과	04.2	교수임용	계약직
유○○	Columbia U. 경영학 박사	Singapore Management U.	04.6	교수임용	정규직
이○○	Columbia U.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04.8	연구원임용	계약직
강○○	U. of Maryland 경제학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05.3	연구원임용	정규직
하○○	Brown U. 경제학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05.4	연구원임용	정규직
서○○	U. of Texas 경제학 박사	한국증권연구원	05.5	연구원임용	계약직
장○○	U. of Maryland 경제학 박사	Welch Consulting(미국소재)	05.6	취업	정규직
손○○	Columbia U. 경제학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05.8	교수임용	정규직
진○○	Rice U. 경제학 박사	미래에셋 자산운용	05.6	취업	계약직
이○○	Penn. State U. 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	05.7	연구원임용	계약직
송○○	U. of Chicago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05.7	연구원임용	정규직
이○○	U. of Illinois 경제학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05.5	연구원임용	정규직

(2005.8월말 현재)

주) 7명은 금융경제연구원에서 퇴직, 5명은 한국은행에서 퇴직

질의 1) 올해에만 9명의 박사급 인력들이 한국은행을 떠나 다른 연구소나 대학교로 이직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 2004년 이직 인력이 5명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이직을 한 것 아닌지?

질의 2) 또한 특이한 것은 과거에는 주로 이직 직장이 대학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타 연구소가 많음. 한국은행이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연구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질의 3) 전·현직 한은 박사 출신들은 이직의 가장 큰 이유로 한은의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를 꼽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3. 역할은 주는데, 점점 비대해지는 한국은행!!

1) 급격한 인원 증가!!

□ 최근 3년간 한국은행의 인원은 100여명이 증가하여 2005년 8월 현재 2,209명을 기록함. (정기 공채가 9월에 있는 점을 감안하는 100넘게 증가)

□ 한국은행의 역할 축소에 비해 직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3급 이상 임원들의 증가세가 눈에 띠어 인사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직급별 인원 현황>

직 급	2003년말	2004년말	2005.8월말
1 급	94	95	103
2 급	167	169	173
3 급	303	332	341
4 급	481	465	460
5 급	355	394	422
6 급	448	446	445
기 타	269	276	265
합 계	2,117	2,177	2,209

(단위 : 명)

질의 1) 한국은행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반면 직원은 2003년에 비해서 100여명이나 증가했는데 지나치게 한국은행이 비대해지는 것 아닌지? 충분한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렇게까지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2) 급격한 급여 증가!!

□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직급별로 평균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는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통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대부분 발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급여 인상이 방만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임.

□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예산 심사권이 국회로 넘어오면 반드시 급여성 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주요 직급별 급여수준>

구 분1)	2000년	2001년2)	2002년	2003년	2004년	최근 5년간 급여 상승률
1급[28년, 55세]	82,190	90,983	100,764	109,782	119,540	45.44
2급[22년, 49세]	65,743	75,819	82,962	90,307	99,540	51.41
3급[16년, 43세]	52,543	61,864	67,158	73,131	81,380	54.88
4급[ 8년, 35세]	37,280	43,901	47,682	51,984	57,680	54.72
5급[군필초임,28세]	24,613	29,249	31,932	34,846	37,960	54.23
5급[미필초임,25세]	21,643	25,271	27,666	30,191	32,880	51.92

(천원, %)

주: 1) [   ]는 평균근속년수 및 나이

2) 급여체계 단순화 및 명확화를 위해 중식비, 통근보조비 등 각종 비급여 경비를 급여로 편입

질의 1)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급여는 평균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리 발권을 해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상승률 아닌지?

3) 불필요한 콘도, 골프 이용권!!

□ 한국은행은 민간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임에도 엄청난 금액의 콘도 이용권,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

□ 중앙은행은 민간은행과 같이 접대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섭외성 골프장 회원권과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콘도 회원권 구입>

연도	계약상대방	취득가1)	매입경위
2005	한화국토개발(주)	903,942,000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직원들의 원활한 단련행사 실시를 위해 매입
〃	(주)대명레저산업	591,594,800	〃
〃	(주)엠캐슬	418,545,760	〃
〃	(주)용평리조트2)	467,860,040	〃
계		2,381,942,600

(단위 : 원)

주 : 1) 제세금(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및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

2) 2006년말 취득 완료예정이며 취득가는 부대비용 추정액 포함

<한국은행 골프 회원권 현황>

연 도	골 프 장	매 입 가 격	세 금	취 득 합 계
1984.07.16	오라CC	10,000,000	세금파악안됨	10,000,000
1988.08.23	용평CC	39,000,000	세금파악안됨	39,000,000
2001.05.09	코리아CC	190,000,000	5,778,790	195,778,790
2001.05.11	코리아CC	190,000,000	5,778,790	195,778,790
2001.06.08	코리아CC	195,000,000	6,289,190	201,289,190
2003.08.08	백암비스타CC	2,000,000,000	44,000,000	2,044,000,000
계		2,624,000,000	61,846,770	2,685,846,770

(단위 : 원)

질의 1) 한국은행은 민간은행이 아닌데도 엄청난 금액의 콘도 이용권과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나치게 한국은행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4) 엄청난 부동산 소유!!

□ 한국은행은 2005년 상반기에만 부동산 임대 및 매매로 450억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04년 27억에 무려 16배가 넘는 금액으로 한국은행이 부동산으로 엄청난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남.

<부동산 임대 및 매매수익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 6
임대수익	2,261	2,184	1,150
매매수익	4,752	577	43,916
계	7,013	2,761	45,066

(단위 : 백만원)

□ 또한 한국은행은 업무용 사무실과 공동 숙소, 공관, 사택 등으로 5,000여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

□ 사무실 외에 공동 숙소나 공관, 사택 등은 사실상 불필요한 부동산이므로 조속히 매각해야 함.

<한국은행 보유 부동산>

용도	취득가액	토지면적(평)	건물면적(평)
사무실	458,985	83,530	77,120
공동숙소	17,052	10,730	4,853
공관	2,412	697	545
사택	9,941	1,248	2,297
연수원	1,988	대지(16,522)임야(27,157)	2,663
계	490,378	139,884	87,478

(단위 : 백만원, 평)

질의 1) 한국은행은 2005년 상반기에만 부동산 임대 및 매매로 450억의 수익을 낸 것으로 냈고 한국은행은 업무용 사무실과 공동 숙소, 공관, 사택 등으로 5,000여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 2) 한국은행 직원들은 엄청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권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비를 조달하는 한국은행이 이런 엄청난 부동산,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불필요한 부동산, 각종 회원권 등은 매각하는 게 어떤지?

4. 내부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단행하라!!

□ 현재 한국은행의 역할이 크게 축소된 만큼 규모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실국은 통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은행의 조직 규모는 역할에 비해서 지나치게 방대하다는 의견이 있음. ⇒ 조직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관료화 될 경우 급변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됨.

□ 실제로 한국은행은 신용카드 대란의 조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문제를 키웠고 이번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해 물가 안정을 위한 기관임을 무색케 함.

□ 다면평가와 업무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 역할이 축소된 실국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실국은 축소,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 조사국의 규모를 축소하고 여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는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을 통해 위탁할 필요가 있음.

□ 결제 라인을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업무에 대해서는 팀제를 적극 도입하는 것도 필요함.

질의 1)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관료화, 비대화, 경직화는 한국은행이 신속하게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재께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지?

질의 2)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은행의 조직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역할이 축소된 실국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실국은 축소,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재의 생각은 어떤지?

질의 3) 한국은행법을 고쳐 한국은행을 정부로부터 독립을 시켜도 한국은행이 무능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총재께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이런 한국은행을 구체적인 개혁 작업을 벌여 국가의 통화, 물가 등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부동산 대책에서 철저히 배제된 한국은행!!

1. 부동산 가격 급등에 손 놔버린 한국은행!!

○ 은행들은 너도나도 주택담보대출에 혈안이 돼 금리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해주면서 집값 상승을 조장.

○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은 2005년 2사분기 급격하게 늘어 말잔 기준으로 2조 4천 억원이 증가했고 6월달에는 3조 천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함.

○ 이에 대해 금융통화위원들은 2004년 6월 회의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집단대출을 금지하고 토지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 한국은행이 내 놓은 정책은 전혀 없었음.

○ 한국은행은 물가 분석팀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조사 연구를 따로 하고 있는데 통화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행에서는 민간 경제 연구기관이 계속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내는 중에도 한국은행 이름으로 부동산과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단 한건도 내놓지 못함.(한국은행 자료 요구시 ‘해당사항 없음’ 답변)

○ 2005년 한은 내에서는 부동산 관계 대책 회의 한번 없었음. 한국은행은 금통위회의에서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따로 부동산 관련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전 국민의 이슈가 되었던 상황에서 부동산관계대책회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민간 연구소나 정치권까지 나서 "집값 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금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 채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동자금이 얼마나 금융권으로 흡수가 될지, 가계에 주는 충격은 어떨지 등등에 대한 어떠한 입장이나 연구보고서도 내놓지 못함.

○ 또한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이라는 거시정책이 여의치 않다면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한은법에 명시된 미시적인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전문가들 주장이 안팎에서 나왔지만 한은은 이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원칙만 되풀이한 채 어떠한 영향력 분석도 내놓지 못함.

질의 1)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한국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 아닌지?

질의 2)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이 부동산관련 가계 대출을 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금리 인상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혹은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투자된 자금을 얼마나 금융권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한 분석이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한 일이 있는지?

질의 3) 본 위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내놓은 보고서나 분석 자료, 부동산 관련 회의 등이 전혀 없었는데 한국은행의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인지?

2. 부동산 대책에서 철저히 배제된 한국은행

○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분명 저해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음.

○ 그러나 부동산 대책 실무기획단에 한국은행 관계자는 단 한명도 참여하지 못함.

○ 한국은행이 철저히 배재된 채 발표된 8.31 부동산 안정 대책에서는 LTV 축소나 주택공급대책 등 한국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책들이 나와 한국은행의 위상 추락을 실감하게 함.

질의 1)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무 기획단에 한국은행 관계자가 한명도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봐도 되겠는지?

3.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는 한국은행

■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는 총재의 부동산 담보비율축소 발언

○ 2005년 6월 9일 금통위 정례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박승 총재는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심해 경제안정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차하면 부동산 담보비율 축소하거나 대출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이러한 박총재의 발언은 사실상 실효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어서 당시 시장에서도 무시해 버렸고 한은의 신뢰성은 더욱 땅에 떨어짐.

⇒ 한은 내부에서 조금만 검토를 거쳤어도 이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10·29 대책으로 LTV가 축소(투기지역 주택담보 인정비율 40%로 하향 조정)됐는데도 부동산값 불안양상은 계속되고 있었고, 투기지역의 경우 LTV를 40%로 제한하고 있지만 만기 10년 초과 장기대출은 60%까지, 투기예정지역은 만기 3년 초과로만 빌려도 60%까지 적용하고 있어 고객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겠다며 장기로 대출을 받게 되면 LTV 축소는 무의미해짐.

○ 당시 정부가 투기지역의 단기 주택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자 투기세력들이 10년 초과 장기대출로 몰려들어 당시 10년 초과 장기대출비율이 40%를 넘고 있었음.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만기별 비중>

(신규취급액기준) (단위 : %)

	2004.1/4	2/4	3/4	4/4	2005.1/4
1년미만	24.8	20.4	20.5	18.8	18.7
1년이상～2년미만	14.2	12.6	10.4	9.4	8.2
2년이상～5년미만	32.2	25.9	25.0	25.8	25.3
5년이상～10년미만	3.5	3.8	4.1	4.3	5.0
10년이상	25.3	37.3	40.0	41.7	42.8

○ 만약 10년 초과 장기대출의 LTV를 줄일 경우 장기 모기지론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음.

○ 또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대출을 확대한 결과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가 52.7%에 달해 자칫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질의 1) 한국은행은 총재의 부동산담보비율축소발언과 관련해 “단순히 부동산가격 급등현상에 대한 통화당국의 우려를 시장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사항에 불과하고 중앙은행이 직접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는데 책임 있는 당국자의 이런 말 바꾸기나 실효성 없는 대책들로 인해 시장이 정부의 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의 2) 한국은행이 부동산 급등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있는 정책 수단이 있는지? 금융 감독권도 없고, 대부분 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단이 없는 것 같은데 총재의 견해는?

■ 국토 균형 난개발에 대해 침묵하는 한국은행!!

○ 한은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이 물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구 자료도 내놓지 못함.

○ 2005년에는 종합투자계획, 국토균형개발, 유가인상 등 유독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었음에도 한국은행 총재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음.

질의 1) 올해 초부터 ‘국토균형개발, 공공기관, 신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전국적으로 땅값이 폭등했는데 이런 정부의 우려할만한 수준의 난개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적이 있는지? 혹은 한국은행 내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내놓으신 적이 있는지?

질의 2) 한국은행은 재경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재경부 정책에 대해서 그냥 끌려가는 것 아닌지?

4. 허술한 부동산 대책 관련 한은 보고서

1. 분석 근거조차 없는 연구 보고서

○ 한국은행은 8. 31 대책에는 참여도 하지 못한 채 대책 발표 이후 부랴부랴 “8. 31 종합대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특별한 분석이나 연구 없이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반복 기술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별다른 내용이 없음.

○ 장기적인 주택시장 분석에 가서는 어떠한 분석도 없이 그냥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단 하나도 답하지 못하고 있음.

○ ‘세제강화를 통한 수요억제책’과 ‘물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책’은 이미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학습을 통해 일시적인 투기열풍을 잠재울 순 있어도 투기근절에는 효과가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한국은행은 하락세에서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아무 근거 없이 결론을 내려 버림.

○ 토지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현재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향후에도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음.

○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로 인해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정부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질의 1) 현재 시중에서는 과연 이번 8. 31 종합대책이 과거 10.29 대책과 같이 일시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효과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인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정부 측에 손을 들어 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근거가 없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 2) 이 보고서에 “토지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현재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향후에도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급등세가 아닌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시계열 분석도 없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가격의 상승률에 대한 분석도 없이 어떻게 하락세에서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질의 3)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송파 ․ 거여지구에 부동산 상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세무 조사가 부동산 가격을 정말 하락시켰는지, 조세를 부과하면 얼마만큼이 소비자에게 귀착되는지 등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그냥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므로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 버렸는데 급하게 나온 보고서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은행의 보고서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질이 낮은 것이 아닌지?

2. 두 달 뒤 시장도 예측하지 못하는 중앙은행 보고서

○ 한국은행은 전세값과 관련해서도 전세가격은 안정세 예상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 가격을 조사 한 결과 전세시장은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0.34%, 0.20% 올라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주간 변동으로는 지난 2002년 10월 첫 주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

○ 이번 한은 보고서는 소위 정부 정책을 원론으로 지지하는 수준으로 그 내용이나 분석에서 중앙은행의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질이 낮음.

질의 1) 지난 4일 모 부동산정보업체가 조사한 결과 전세시장은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0.34%, 0.20% 올라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과 중앙은행 보고서가 2개월 뒤의 예측도 안 맞는 게 말이 되는지? 재경부 말만 듣고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지?